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공통적인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하면서 간부사원 중 89%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월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1월 이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여야 합니다.
다만 당분간 층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전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제20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11일 개최정부포상 14점, 산업부장관 표창 20점 수여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가 11일 개최됐다. ‘자동차의 날’ 하루 앞서 열린 행사에서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 대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산은 노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 절차를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토부가 산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하자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산은법 제4조 제1항)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 공공기관...
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습니다.
노조는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학생 차별 등 낙인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보다는 성적 위주로 줄세우기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적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는 수업량과 수업시수를 늘리고 보충수업 하는...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회원국들에 사회연대경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마저 짓밟는 역사적 퇴행을 노동자와 시민의 강고한 연대로 막아내고 노동권을 지켜내겠다”며 “차별과 배제에 맞서 모두의 평등한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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