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융복합 연구·개발(R&D) 활성화와 해외 산업융합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며 "회기 중에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을 28명이나 되는 수사관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의미를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입법 작업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취임 인사차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각종 노동 개악의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고, 입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7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이 핵심관계자는 “저임금·미숙련 노동자와 고급인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또 비자 거주기간은 얼마나 늘리고 우리 사회 문화와 소득·생활 수준에 적응돼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입법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선거 막판이 되면 가덕도신공항처럼 여야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슈를 만들 텐데, 대통령실이 우선 국정과제를 내 구태여 일찍부터 갈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그렇다고 노동개혁 등 거대담론만 내세우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 정부는 묵묵히 제 일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부의 정책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로 늘리고, 올해 일몰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늘리는 입법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정부부처에 산업 발전과 수출 촉진에 방점을 찍으라는 지시를 내린 연장선에서 전 부처 명칭에 ‘산업부’를 넣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방산과 원전 패키지...
대한상의는 기업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이러한 경제 및 산업 정책과 획기적인 입법 성과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EV 판매는 세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EV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기술투자를 지원하여 원료 가격을 낮추면, 배터리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은 하락한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에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 부르기로…조속히 처리"정의당, 정부와 협치 조건에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최초로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예산안 심사 방침, 입법 과제 등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여야...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이 아직 계류된 상태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면 공식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파장을 두고 자체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