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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2020-10-25 17:46
  •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3년, 5년 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돼 '밤샘 작업'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매년 요구하는 자료가 비슷한데 DB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자체적으로 DB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DB 작업을 하고...
    2020-10-22 12:01
  •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얼마 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부장...
    2020-10-14 17:25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2011년 39명에서 2019년 5660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만 2011년...
    2020-10-14 11:19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에 대한 국회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2020-10-08 13:29
  •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2020-10-07 09:00
  • 수족관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될까…정부, 동물복지 강화 추진
    수족관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될까…정부, 동물복지 강화 추진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 갑)은 동물 쇼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 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2020-10-03 09:57
  • 독일서 주4일 근무 뜨거운 감자로...고용 불안 시대 대안될까
    독일서 주4일 근무 뜨거운 감자로...고용 불안 시대 대안될까
    이에 대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도 “노동 시간 단축과 부분적인 임금 보상의 조합은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노조 측의 주 4일 근무 제안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 불황이라는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독일의 4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 급감했다. 이후 회복세로 나아가고...
    2020-09-28 17:40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간은 올해 7월 한 달간이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2020-09-27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2020-09-22 17:35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발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2차)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개최 24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현장방문(서울),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9월 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2020-09-20 09:23
  • "연차도 못 쓰는데…" 맞벌이 절반, 돌봄 공백에 퇴사 고민
    "연차도 못 쓰는데…" 맞벌이 절반, 돌봄 공백에 퇴사 고민
    이어 “이번 설문 조사에서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맞벌이 직장인 중 41%(115명)가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지원해달라고 응답한 만큼 정부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맞벌이 부모들이 일과 돌봄을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뿐만...
    2020-09-16 17:10
  •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독일은 단축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올해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정부보조금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고서는 단축근로가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2020-09-13 12:00
  • 아시아증시, 코로나 둔화세·백신 기대감에도 뉴욕증시 하락 영향에 ‘혼조’
    아시아증시, 코로나 둔화세·백신 기대감에도 뉴욕증시 하락 영향에 ‘혼조’
    도쿄도는 지난달 3일부터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회식 등으로 젊은 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영업 재개를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여행 장려...
    2020-09-11 17:29
  • 한강공원 통제 이어 배달도 봉쇄…서울시 "주요 배달 앱에 자제 요청"
    한강공원 통제 이어 배달도 봉쇄…서울시 "주요 배달 앱에 자제 요청"
    앞서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에 대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도 21시 이후 진입을 금지하는 등 조처를 시행했다. 배달 앱사들도 서울시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 앱 접속 시 한강공원 내 배달주문을 자제해 줄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띄우고 소비자가 한강 공원 인근 지역에서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 ‘자제...
    2020-09-09 16:11
  • 여가부 차관에 고용부 기조실장 출신 김경선
    여가부 차관에 고용부 기조실장 출신 김경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입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 여성고용정책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관 등을 했다. 고용노동부 내 최초의 여성 기조실장 출신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을 성과를 냈다.
    2020-09-08 16:14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업무역량과 조정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왔다"며 "성폭력 대응강화라는 여가부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등 핵심...
    2020-09-08 15:21
  • 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 고용유지 정책으로 최소화해야”
    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 고용유지 정책으로 최소화해야”
    저숙련 일자리는 진입이 쉽기 때문에 상대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데 반해, 고숙련 일자리는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상대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실업급여 확대 등 사후적 정책에 집중하는 미국식 모델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펴는 유럽식 모델이 필요하다고...
    2020-09-07 13:05
  • 대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대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유휴인력 증가, TO 부재 등 회사 내부수요 부족(7.5%)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의 어려움(5.7%)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확보의 어려움(5.7%) 등도 있었다.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언택트 채용 도입 증가 (27.9%)가 가장 많았고 △수시채용 비중 확대(26.1%) △경력직 채용 강화...
    2020-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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