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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夏鬪)를 본격화할 태세다.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 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여름 이어질...

2022-06-08 15:52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대란 현실화...尹 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가뜩이나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빠듯하게 진행돼온 공급마저 원천 봉쇄되면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2022-06-07 17:24
[뉴욕통신] 재택근무, 팬데믹 후에도 대세

매우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를 접한 직원들과 노동계는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부분 첨단기술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멘트여서 더 그렇다. 예컨대, 에어비앤비는 잠시 소강상태였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자...

2022-06-07 05:00
원자잿값 상승에 ‘물류대란’까지…건설업계, 공사 지연·공사비 인상 불가피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소속된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자재 수급 문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시멘트 업계는 하루평균 출하량이...

2022-06-06 15:14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 속...

2022-06-06 14:33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이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2022-06-04 0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2022-06-03 05:00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2022-05-27 10:03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일단 노동계에서는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논평에서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2022-05-26 16:35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한 표가 아쉬운 판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개혁 카드를 잘못 꺼내들었다가는 노동계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때 쉬운 해고를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석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노동개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2022-05-20 05:00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2022-05-17 15:16
백악관, 베이조스 인플레 디스에 반격...“아마존 노조 격려했더니 비판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노조 간부 등 노동계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노조결성 찬반 투표에서 노동자 측이 승리하자 투표 직후 노조 대응 업무를 맡았던 관리직 사원을 해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22-05-17 10:19
노동계에 몸 낮춘 이정식 "노총 의견 국정에 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계 출신이자 노동부 장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2022-05-16 14:02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이를 이유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 원 이상(올해 916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가 ‘차등 없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누적, 2018~2019년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 경험 등이 이유다. 경영계 요구인 업종별 차등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도...

2022-05-15 14:29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여가부 결국 폐지, 젠더갈등 봉합 요원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현 상태로...

2022-05-09 17:35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

2022-05-09 14:47
경총 "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경총은 이러한 파업에 대해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2022-05-08 11:14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법 시행되도 1분기 산재 사망자 157명, 실효성 논란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하위법령 수정노동계 “빠져나갈 여지 만들어 주는 것”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효과는 있었을까.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2-05-06 14:32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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