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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 실시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원 퇴출이 가능하도록...
    2021-09-05 16:43
  •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3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6차...
    2021-06-13 10:15
  •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 리더십과 미래산업 투자가 흔들려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2021-06-04 05:00
  •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40세 미만, 대선 출마기회 박탈…개헌해야""20대 절반 총선·지방선거 출마 못해…개정해야""청년의 불공정 출발 문제 해결해야…재분배 중요" 청년 노동개혁 5대 과제 제시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해야" 지난 4월 말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본격 시동을 건 강민진 대표. 그동안 7000여 명 당원의 당심을 한데 모으는데 힘썼고 이제는...
    2021-06-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협회 회장 면담(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AI기반 국가기술은행 개편 설명회(조선펠리스호텔)...
    2021-05-23 09:53
  •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 주병 지역구의 초선인 김 의원은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21-05-07 05:00
  •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테러였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2021-04-05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통상장관회의 개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1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00 美 USTR 화상면담(세종청사 △2021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RFSC 2021) 개최(석간) △디자인이 산업 혁신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03-21 09:34
  •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허 회장은 지난달 26일 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한국경제 구조개혁, 기업인처벌법ㆍ노동관계법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언급한 바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허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선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2021-03-04 11:03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힐러리 대선 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2021-01-26 06:00
  •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도개혁은 경제적 파탄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후자는 이른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과 정권이 사슬을 끊는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첫 번째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해체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정경유착이 드러나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해체 요구에...
    2021-01-18 05: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2021-01-11 11:01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야당과의 협치(協治), 국민과의 소통,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후 처음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그 약속 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의 당연한 질서에 대한 기대는 허망했다.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린 그들의 정의는 한낱 아시타비(我是他非)의...
    2021-01-04 17:5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2020-12-29 15:32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벌써 졸속입법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는 등 향후 노사관계에...
    2020-12-20 18:40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 미ㆍ중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보다는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中)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
    2020-12-18 06:00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
    2020-12-13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0-12-13 09:5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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