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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2022-01-25 13:37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1%로 예상했다. 작년도 성장률이 8%,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10%이니 상당한 정도의 하락이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경제는 아마 5% 성장률도 그리워할지 모르겠다.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는 기세등등, 빠르게 성장하다 점차 성장동력이 사라지면서 선진국과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는...
    2022-01-19 05:00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반면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정작 다급한 노동개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꼽히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면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파업중...
    2022-01-06 05:00
  •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2022-01-05 09:18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2021-12-28 05:00
  •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도로포장 산재 사망 근로자 조문尹 향해 "노동자 실수 운운하기 전 안전 원칙 물었냐"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현장을 찾아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익숙한 검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021-12-03 14:57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2021-11-01 11:19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2021-10-21 06:00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2021-10-18 06:00
  •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2021-10-07 11:00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기술의 혁신,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개혁,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 관련 규제의 혁파가 돌파구다. 특히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자본투입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2021-10-05 05:00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2021-09-18 06: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2021-09-13 15:15
  •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박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부펀드를 활용한 연금고갈 시점 지연 △개혁 방향과 사회적 합의 담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성세대인 586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 586세대는...
    2021-09-12 17:02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ㆍ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리침해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데, 두 정당만 논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2021-09-09 17:3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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