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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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2019-05-09 16:30
민주 “추경ㆍ민생법안 시급하다. 국회로 돌아오라”…한국당 압박

그는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한국당에 요청했다"며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삭발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05-02 16:41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2019-04-30 00:40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부과방식 비용율이 2060년 30.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단 재정추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2019-04-16 15:37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7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2019-04-15 08:3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0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

2019-04-14 11:19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특별결의문은 "정부와 국회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2019-04-04 18:23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또한 2016년 발의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8년에 발의된 ‘공유경제 기본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개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물론 공유경제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경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9-03-26 18:30
3·8 개각 의미는…국정 분위기 쇄신과 민생·경제 동력 확보

지난해부터 최악의 고용침체와 경기 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미세먼지 대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전, 특별감찰반 의혹,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공수처 등 사법개혁 미진 등 경제 안팎과 청와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대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개각으로 인적 쇄신과 경제에 집중해 국정 동력을 다시...

2019-03-08 15:10
이해찬 “미세먼지 대처에 예산 투입해야…근본적 접근 필요”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관계 법안도 내용상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2019-03-07 17:4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4:00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

2019-03-03 11:27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2019-01-07 18:09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018-12-27 21:32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출근을 못했는데 두 대표가 아직도 단식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된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2018-12-11 10:17
'취임 100일' 이해찬 "2020년 총선 승리해 정권 재창출 이루겠다"

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 적폐 청산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 박은 채용 비리, 입찰 비리, 갑질 문화를 타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노동, 시민 사회를 넘는 과감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현실에...

2018-12-03 10:01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높았던 ‘규제 개혁’ 목소리가 제대로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한 원장은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며 2013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때 국회의원 13명이 일제히 죽도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한 원장이 있는...

2018-12-02 18:18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 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2018-11-22 15:46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2018-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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