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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으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자리 규제의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2022-02-14 14:59
  •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이어진 대담에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신사업,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안정성 및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 주요 도시 간 미국 기업 유치 경쟁 독려, 외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지원,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력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의...
    2022-02-09 16:40
  •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미래성장 위한 인프라 만들어달라”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미래성장 위한 인프라 만들어달라”
    최 회장은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어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의 규제 틀만 고집하게 되면 새롭게 도약하거나 성장의 가능성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2-09 14:52
  •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또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법규를 보면 결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법률 구조로 돼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2022-02-07 16:09
  • CES서 韓 참가기업 신산업분야 약세…“규제완화 필요”
    CES서 韓 참가기업 신산업분야 약세…“규제완화 필요”
    이어 “한국 기업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게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성장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1:00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네거티브 선거 중단을 선언하고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밝히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3040 세대 장관 기용 등을 통한 젊은 내각으로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2022-01-26 16:52
  •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만큼은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한 곳이 4곳이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2022-01-20 09:48
  •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기구를 신설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자 가상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2022-01-19 16:26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2022-01-19 10:14
  •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2022-01-19 09:45
  •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이인용 사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해왔고 지금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발목 잡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익명 권력’이 갖는 한계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2 18:23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 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ㆍ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022-01-11 11:00
  •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선 징벌적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사이에 임시방편 역시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2022-01-06 16:36
  •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은 실종됐다. 수십, 수백 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지고 있다. 대선은 이미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게임’ 양상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대 정권이 선의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되풀이할 순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2022-01-03 06:00
  •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손 회장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2021-12-30 14:3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더불어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2021-12-30 11:00
  • 윤석열 "한미협력 서로 협력해야…중국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해"
    윤석열 "한미협력 서로 협력해야…중국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해"
    그는 또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라며 "경직된 노동 관련 법제와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IPEF, 쿼드 신기술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IPEF와...
    2021-12-28 16:28
  •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해외 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승용차를 제외했다. 이는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업체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 세워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8년 4월 자동차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2021-12-28 14:08
  •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안전 분야 빼고 네거티브 규제""경제 모든 주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모든 정책,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2021-12-16 13:46
  •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T 인재양성의 필요성,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 경제사회제도의 혁신과 적극적인 반영,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유연한 제도 도입 등 업계의 공통적인 요청사항과 기대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코스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다양한...
    2021-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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