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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어떤 발언이 민법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2023-11-30 16:08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파업 가담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노란봉투법 지원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관의 글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환생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내용은 많이 다듬어지고 정교해졌지만 쟁의행위권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노조 파업을 부추길 골격은 유지되고...
    2023-11-29 05:0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 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해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다른 감독관 2명의 증언도 일치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17:11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특히, 단순 고지 기능을 넘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기능까지 갖췄다. 아울러, 민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LH는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던 고객의 불편과...
    2023-11-27 11:0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2023-11-25 08:00
  • 무르익는 '명룡대전'…이재명, 계양 지킬까
    무르익는 '명룡대전'…이재명, 계양 지킬까
    발언 내용 중 "도전과 희생"이 '험지 출마'와 직결되는 표현인데다, 최근 원 장관이 주변에 "출마한다면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버티고 있는 계양을 출마설에 힘이 실렸다. 계양을은 민주당 핵심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원 장관 측 관계자는 "출마한다면 계양뿐 아니라 당이 원하는 어떤 지역도...
    2023-11-25 06:00
  • “한미약품, 중장기 방향은 비만 치료제 중심…목표가 하향”
    “한미약품, 중장기 방향은 비만 치료제 중심…목표가 하향”
    정 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미국간학회(AASLD)에서 한미약품은 MASH 적응증 대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각각 포스터를 발표했다”며 “이중 작용제(Dual agonist)의 임상 2a상 추가분석 결과 2건과 삼중 작용제(Triple agonist)의 간섬유화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은 상기 파이프라인의 진전이 증명되는...
    2023-11-24 08:32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그러면서 입찰과정의 문제점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코람코신탁의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수 소유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MOU 체결은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당한 절차가...
    2023-11-21 14:30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해당 법안은 DAO LLC 아래에 있는 하위 DAO가 별도의 자산과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사회도 DAO 적극 활용하는 日…자민당, 입법 논의 활발 일본은 정부 차원의 올해 초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DAO의 법적 지위를 꼽고,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TBS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웹3 정책 싱크탱크로...
    2023-11-20 15:07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관 묵살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가 강도가 침입한다. 이들은 주인 부부의 현금과 패물 등을 빼앗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를...
    2023-11-13 11:54
  • 바이젠셀, 동물 실험서 포도막염 대상 CBMS 효능 확인…SCI급 저널 게재
    바이젠셀, 동물 실험서 포도막염 대상 CBMS 효능 확인…SCI급 저널 게재
    연구는 ‘스트레스와 염증 완화를 통해 자가면역 포도막염 진행을 억제하는 제대혈 유래 골수성 억제세포 국소투여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SCI급 국제 안과 학술지인 ‘IOVS(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에 게재됐다. 포도막염은 일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제외하면 자가면역질환 등 면역 체계 이상과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으며...
    2023-11-13 11:05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만으로 해결될 수준은 아니었으며, 일반체당금(현 도산대지급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2023-11-13 05:00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증명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칙을 위반한...
    2023-11-09 17:28
  • ‘결전의 날’ 수능 코앞으로…‘필승전략’ 총정리 [이슈크래커]
    ‘결전의 날’ 수능 코앞으로…‘필승전략’ 총정리 [이슈크래커]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바로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인데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 전 체크리스트…4교시 탐구영역 시간 주의해야...
    2023-11-09 16:41
  • 블루엠텍, 베트남 병·의원 의약품 유통시장 디지털화 혁신 나선다
    블루엠텍, 베트남 병·의원 의약품 유통시장 디지털화 혁신 나선다
    이에 더해 한국 의약품 베트남 수출, 블루엠텍 콜드체인 시스템의 전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메드는 베트남에서 약국 판매 의약품의 유통을 B2B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화해 주목받는 기업으로, 싱가포르 투자은행인 UOB, 스마일게이트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누적 6350만 달러(약 826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현지에서는 의약품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약사...
    2023-11-06 14:53
  • 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후보로 LCC 4곳 거론
    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후보로 LCC 4곳 거론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매각되기까지는 절차가 남았고, 가격·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아 LCC들은 아직 공식적인 인수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은 최근 5년간 연간 1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부진을 겪은 2020년 2조1438억 원을...
    2023-11-02 14:15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원고는 이에 “호적 이름과 일상 생활에서 이름을 달리 썼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자들이 1948년생, 1949년생, 1950년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1~3세 갓난아이에 불과해 희생자가 실제 사용한 이름이 무엇인지 직접 알 수 있는 나이가...
    2023-11-02 08:30
  • [종합] 우리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4383억 원…전년비 8.4%↓
    [종합] 우리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4383억 원…전년비 8.4%↓
    우리금융 관계자는 "3분기 중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로 자본시장 관련 부문 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핵심 수수료 이익이 매 분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영업의 내용을 살피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룹 간 시너지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023-10-26 17:22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아울러 티엔엔터는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 대표는 개인 감정 때문에 흠집 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2023-10-25 16:09
  •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 일각에선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3-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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