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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12월 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
    사상 첫 ‘12월 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 모두는 우크라이나의 수호천사이자 빛의 전사들”이라며 “그들은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영향으로 매년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12월 25일을 기념하지만, 오랜 기간 러시아 영향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따라 해당 날짜를 고수했다. 그러나 전쟁 후...
    2023-12-25 14:48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대부분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해당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인 장대진 교사는 “그런 악성 민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일부 학부모다. 하지만 그 한 명이 있으면 일 년이 정말 힘들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라고...
    2023-12-24 00:23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2023-12-21 18:10
  •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에 앞서 부부는 이미 한 차례 사진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기도 했다.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B 씨의 고소에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는 느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내 이수진 씨도 “B 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다툼까지...
    2023-12-21 14:33
  • 프롬바이오, ‘크릴오일 혈행개선 효능’ 연구 논문 SCI 국제학술지 등재
    프롬바이오, ‘크릴오일 혈행개선 효능’ 연구 논문 SCI 국제학술지 등재
    해당 논문에는 크릴오일이 혈관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NO) 생성을 촉진해 혈관 확장을 돕고, 염증성 세포의 혈관 내 부착을 막아 염증 반응 감소와 혈전생성 억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혈전유발 동물모델을 이용해 크릴오일 섭취 결과를 분석해 혈액응고 및 혈전생성 관련 지표들이 개선됨과 동시에 혈관 확장과 관련된 eNOS가 증가하는 등의...
    2023-12-21 10:02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20일 본지가 입수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6월 대검찰청이 용역과제로 발주했고, 한국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전우정 교수)이 연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한 피해액 추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해 회사가 유출된 기술에...
    2023-12-21 06:00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과세 청이 주장하는 조세 회피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향후 과세관청 과세 실무와 하급심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2023-12-20 11:50
  •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는 28일에 이뤄져서다. 오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2023-12-20 10:26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지정 플랫폼들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2023-12-19 12:00
  • 현대엘리베이터, ETRI 등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사업’ 협력
    현대엘리베이터, ETRI 등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사업’ 협력
    또한, 세 기관은 2024년 상반기 내에 개발된 표준에 대한 개념 증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ETRI의 연구 책임 하에 현대엘리베이터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와 연동해 표준 내용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김응도 현대엘리베이터 CDO는 “3자 협력을 통한 상호 연동 기술 개발로 스마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2023-12-18 10:3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김하성·임혜동, ‘폭행 진실’ 현장 목격자 “혜동이가 먼저 사과”
    김하성·임혜동, ‘폭행 진실’ 현장 목격자 “혜동이가 먼저 사과”
    양측이 2021년 작성한 합의서는 임혜동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에는 외부에 합의 사실을 유출할 시 임혜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그러나 이후 임혜동이 10월 김하성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12-13 15:11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2023-12-12 17:25
  •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2023-12-12 11: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일 경우엔 150만 원을,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2023-12-12 10:22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2023-12-08 17:14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결과임을 증명,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2023-12-06 15:41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2023-12-06 15: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2023-12-06 12:53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변제를 촉구했다는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2023-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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