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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과학자 만난 尹 "신기술 개발…세계 과학기술 선도해야"
    미래 과학자 만난 尹 "신기술 개발…세계 과학기술 선도해야"
    윤 대통령은 올해 30억 원의 예산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20명이 장학금을 받게 됐고,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도입 계획도 언급하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정부 장학금 규모를 계속 늘려 우리 청년 꿈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2-16 15:05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올해 10월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내년 1월에 10곳이 더 추가 승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2024-02-07 12:00
  •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2024-02-07 11:00
  • 인천광역시, '스마트빌리지'... 내년 국비 200억 목표
    인천광역시, '스마트빌리지'... 내년 국비 200억 목표
    인천시는 내년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접수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를...
    2024-02-07 09:26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주 7일 점심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 홍석철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여러 국가 사업들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2-06 13:09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이 가운데 ‘늘봄교실 석식비 예산’은 학교별 저녁 늘봄 참여 학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늘봄 업무에 기간제 교원 2250명 투입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도 해소될 방침이다.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2024-02-05 11:16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28년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며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변을 이어주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며 “용인터미널에서 동탄, 평택, 수원역으로 향하는 직행 셔틀버스도 최대한 빨리 운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2024-02-05 11:02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024-02-02 08: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4-01-31 12:00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4-01-30 14:13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
    2024-01-30 11:00
  •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2024-01-28 16:59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2024-01-25 11:55
  •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봄 프로그램 시행이 당장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정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1-25 10:51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01-24 19:00
  •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내년부터라도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대해 기술과 사람은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 속에서 각국의 상대들과 협의한 경험을 바탕 삼아 “정치권이 세상의 더 넓은 주제를 다루고, 미래논쟁으로 시야를 확대하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재벌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입당을...
    2024-01-22 12:07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2023년 예산부터 관리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2.9...
    2024-01-21 10:2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2024-01-18 05:0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30여개 공공 웹 ‘통합로그인’ 적용…민간 ID로도 이용 가능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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