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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주거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애로 등을...
    2023-05-24 16:30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2023-05-23 13:37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3-04-24 16:00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04-07 14:0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박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2023-04-06 16:09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차관은 이날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올해 예산집행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수출...
    2023-04-06 16:00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의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2023-04-06 15:05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단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또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2023-04-05 16:12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2023-03-28 10:34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2023-03-28 10: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3-23 14:30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소상공인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해왔다. 조 사무총장도 “오늘 행사명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2023-03-21 18:21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감사결과를 반영하려면 자체감사 결과가 4월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3월 중순까지 한 중간 점검 결과를 저희 총리실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21 14:44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02-20 09:02
  •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말께 확정된다. 내년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는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2023-02-14 11:00
  • 전장연 다음 달 23일까지 ‘무승차 시위’…“손가락 말고 달 봐달라”
    전장연 다음 달 23일까지 ‘무승차 시위’…“손가락 말고 달 봐달라”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 가이드라인을 편성 시 장애인권리예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재부에 예산 반영 촉구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추진 △내년도...
    2023-02-13 17:15
  •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계속 줄어 내년도에는 31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펀드 조성이 줄면 민간에서 그만큼 받쳐줘야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년동기대비 강화됐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는 뜻이다. 민간투자 상황도 쉽지 않은...
    2023-01-29 09:48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⑤수출증대] 올해 수출 도전적 목표 6800억 달러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⑤수출증대] 올해 수출 도전적 목표 6800억 달러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한다. △아세안 시장은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중동 시장은 탈(脫)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2023-01-06 06: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서울시 중구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중구의회 여야가 새해 민생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과 윤판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장실에서 만나 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2022-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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