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진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서 국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이미...
정부가 내년에 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 의료지원 강화에 적극 투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출 예산 규모가 660조 원대가 될 것이란 얘기다.
20조 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이런 틀로 짜여질 것이란 시각이 높다....
그만큼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ㆍ재정상황을 전망하고 여기에 맞춰 내년예산총량 지표 등 재정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8조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세수가...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의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및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이러한 논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된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또한,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예산안 편성 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최근 소상공인 카드매출 증가 및 소상공인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9월초 내년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