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내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13년 7월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각각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더욱이 지금 ‘특검’이나 ‘거국내각 구성’등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은 현 지도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내 위기가 문제가 아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이 멈춰버릴 것이다.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국정 수습을 지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걸림돌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하루 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체 등 ‘깜짝’ 내각개편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발표였다. 그 내용은 더 파격적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DJ맨’을 발탁한 것이다.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17년 만에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돌아온 독특한 이력을 지니게 됐다.
한 실장은 생불...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ㆍ정무수석 등 참모진 인사를 먼저 한 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이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을 먼저 쇄신해 국정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그는 “여당 원내대표를 앞장세워 거국내각을 제안하는 척하며 과거 야권에 몸담은 인사를 내세우면 야당이 꼼짝 못 하겠지 하는 꼼수로 야당을 들러리 세워 거국내각 모양새를 갖춰 사실은 자기식 내각개편을 통해 국정 돌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를 다 꿰뚫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더 큰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
◇ 새 총리 김병준ㆍ경제부총리 임종룡
박 대통령,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최순실 파문 수습을 위한 후속 인적쇄신 조치로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 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개각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개각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토대로 내각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 마디 상의,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부총리·일부 장관을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내각 개편으로 부처 장관들이 교체될 경우 외교·안보 현안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신임 주한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며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확인시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공석인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두른 것은 최순실 사태로 흔들리는 국정을...
이미 청와대가 국정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적쇄신 카드 말고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최측근 청와대 인사 경질에 이은 후속타가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비서실장부터 ‘구인난’ 때문에 인선에 속도가 붙을지에는 의문이다. 거국 중립내각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책임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면서 내각 개편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31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파동 수습책으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 방안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헬렐레한’ 총리 한 명 세우고 각료를 몇명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것에...
◇ 책임총리냐 거국중립내각이냐
측근 실세들 모두 사퇴시킨 박 대통령, 추가 수습책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최순실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ㆍ안종범 수석, 그리고 18년 동안 함께해 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를 수리했다.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정치권의...
한 친박계 최고위원은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완전히 새 정부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편이 될 단계에선 당 지도부도 모두 물러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하고 지도부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번 주초보다 일정을 앞당긴 데다,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비서진 개편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머뭇거려선 민심 수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수석 등 후속 인사도 서두를 예정이다. 국정 전면 쇄신 차원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책임총리제도 적극 검토...
청와대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에서도 거론해온 핵심인사들에 대해 단행된 조치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수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문재인 전...
인사개편을 단행한 데 대해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이들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너무나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꾸며진 각본에 따른 것인 양 최순실씨의 갑작스런 귀국에 맞춰 오늘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함께 단행됐다. 이는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의 축소, 은폐 또는...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과 최 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청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전했다.
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한편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면 다음으로는 황교안 총리 교체 수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 총리와 논의해 나머지 개각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국내각에 대해선 여러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수석들의 사표를 수리와 신임 수석 임명 등 청와대 개편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새 총리를 내세워 개각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거국내각이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국내각을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남은 1년 4개월의 임기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