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는 물론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 사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또한, 중기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에도 주력한다. 10월 4일 시행 이후 올해 연말까지 6000개사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 장관은 “연말까지 6000개사 목표인데 지금까지 4200개사가 참여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수탁사가 100개를 넘었고, 최근 남부, 동부발전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며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3년 안에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목표인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나가왔지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의 저조한 참여를 지적했고, 위탁기업들은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동행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유원 LG전자 부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이사장의 생각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ㆍ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동약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종래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6일 생활가전 제조 기업인 ‘디케이‘(광주 광산구)를 방문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1~3차...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부분이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중견기업계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