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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2021-11-22 10:36
  •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이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 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8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
    2021-11-21 13:43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납부유예 조치를 했다”며 “종부세는 납세 유예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2021-11-17 20:31
  •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대면·유선 중심의 소통과 지역 순환보직에 따른 불안정성을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 절차와 흐름에 따라 참고...
    2021-11-17 16:21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높아졌다.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2021-11-15 05:00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2021-11-08 14:59
  • [인사] 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홍용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관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김봉규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정윤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안병진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수철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도식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석중
    2021-11-04 15:52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 뿐 필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있다”라며 “과세 입증책임을 납세자들에게 오롯이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
    2021-11-03 13:35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다)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2021-11-02 10:12
  •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납세자는 토지 사용 권리인과 건물 소유 권리인으로 한정된다. 중국 정부는 과거 2011년에도 상해, 충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징수 대상은 2주택 이상, 세율은 0.4~1.2%로 설정했다. 상해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충칭은 고급 주택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효과도...
    2021-10-29 16:25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조세의 원칙은 국민 개세(皆稅)의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응능(應能)부담’이다.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2021-10-29 05:00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1 16:29
  • 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2021-10-11 06:00
  •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세무조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1-10-08 11:32
  •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2021-10-05 10:27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2021-09-30 11:03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즉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 정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자도로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그렇다면 민자도로라고 하여 100% 민간 자본만으로 건설하는 것일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2021-09-29 05:0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2021-09-15 11:05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경기지역 담당인 중부청(1만2904건·302억 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 원)과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됐고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14 10:57
  •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원으로 서울청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고, 부산청은 5575건에 135억 원, 인천청은 6067건, 1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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