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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2023-10-11 11:39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험지 출마' 압박받는 비윤...장제원, 부산시장 도전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 의원이 공천 낙마를 우려해 일찍감치 지역구를 떠났다는 것이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하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하 의원의 결정을 두고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거지요”...

2023-10-10 16:11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안이 부결돼 다...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반면 박용진 민주당 법사위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수산업 타격’, ‘일본 편들기’를 내세우며 공방을...

2023-10-10 14:52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2023-10-10 06:00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2023-10-06 15:55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2023-10-06 15:47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23-10-04 17:33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정 변호사가 비록 낙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김각영 하나학원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2023-10-03 15:55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 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교협은 매년 8월, 2년 6개월 뒤에 치러질 대입 전형의 공통 운영 원칙을 기본사항으로...

2023-08-30 12:00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유 수석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허물을 들추고 발목을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2023-08-25 16:19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크게 다친 말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월 해당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동물권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동물...

2023-07-06 18:27
KT 차기대표, 누가 오더라도 ‘논란’…적임자 찾기 돌입

앞서 KT는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잇따라 낙마하며 정치외압 공세를 받아왔다. 또 다시 내부에서 차기 대표 자리에 도전한다한들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이어지며, 6개월간 공백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 차기 대표 선임과정에서 ‘내부 승진’과 ‘외부 낙하산’ 중에 어떤 인물이...

2023-07-03 16:34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2023-06-12 11:22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6-12 10:53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지난 2월 KT지배구조위원회가 발표한 차기대표 후보 명단에서 낙마한 후보 중 일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이사 의결 과정에서 주주 영향력도 확대하면서 KT의 최대주주인...

2023-06-09 14:52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지난 2월 KT지배구조위원회가 발표한 차기대표 후보 명단에서 낙마한 후보 중 일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관이 개정된다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권카르텔과 더불어 비통신 인사의 내부 갉아먹기 싸움에 통신 경쟁력의 근본이...

2023-06-09 09:22
민주, 커지는 악재에도 끄떡없는 지지율...비결은?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이어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연일 악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 무색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2023-06-07 16:42
野이상민 “이래경 인선, 이재명 체제 본질적 결함...하루 빨리 사퇴해야”

“이래경 낙마, 이재명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생긴 문제”“원내대표 대행 제체서 혁신위 꾸려야 할 것”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3-06-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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