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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 종합 / 7월 3일
    　▲김규종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희·지희 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김점임 씨 별세, 정승연(투데이신문 전무) 씨 모친상 = 2일,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30분, 062-361-1444 　▲김병진 씨 별세, 김귀남...
    2022-07-03 18:01
  • [부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씨 부친상
    ▲김규종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은희·김지희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2022-07-03 10:41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06-21 14:28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2022-06-13 05:00
  •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2022-06-08 09:33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에 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후임 처장이...
    2022-05-31 16:43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2022-05-16 16:00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2022-05-16 10:00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2022-05-10 10:00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공정과 정의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장관급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의대 입시의 문턱을 손쉽게 넘은 것이 소위 ‘아빠 찬스’ 때문은 아니었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입시와 채용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이 가장 큰 분야이다.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2022-05-09 05:00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 취임식(10일) 이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2022-05-03 10:00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2022-04-19 14:36
  •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2022-04-11 18:00
  •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필자의 영국 유학 시절, 같은 연구실을 쓰던 덴마크 친구가 있었다. 28세였던 필자보다 서너 살 정도 어렸지만, 같이 박사과정을 시작해서인지 제법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밤 필자의 기숙사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덴마크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의 박사과정 청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2022-04-11 05:00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관건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주요 인사들의 교체 여부다. 김 처장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된다.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적극 이용하기는 어렵다. 자연스레 김 처장의 자진 사퇴로 여론을 몰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좋은...
    2022-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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