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안과 축소하는 안이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국민의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자 “홍탐대실(洪貪大失)로 조각(組閣)의 마지막 단추마저 잘못 끼우다니 실로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평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홍 장관 임명은 언행일치를 소중한...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80%를 훌쩍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선호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강기정 전 의원보다 지지율 우위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8~19일 광주에...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권리당원의 급증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100년 정당 건설의 단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9월말 기준으로 우리 당 권리당원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당원’ 캠페인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뜨거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논의키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고,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정부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절반 이상은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기관들의 특활비 예산 중 10% 가까이는 특활비의 용도 규정과 동떨어진 사업에 편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한다.
전희경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 미국 방문에서 ‘안보’에 중점을 뒀던 홍 대표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선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표는 21일 호치민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동나이성의 한국기업을...
청와대는 19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보내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사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10년 전 본인의 이야기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세금, 국기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05년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당시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함을 지적했고, 감시 강화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9일 “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중도혁신의 깃발은 사라지고 보수회귀본능만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오는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등을 위한 당 끝장토론을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이 보수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됩니까, 이마트가 됩니까”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중도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자, 당과 바른정당을 골목슈퍼에 비유하며 비판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합연대는 자동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북 포항 강진사태와 관련,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지만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16일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국제회의 중 의원회의’ 토론회 참석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석한 홍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심의 중인 세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