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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23-11-20 10:30
  • 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체감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종합]
    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체감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종합]
    두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2023-11-17 09:52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코미디언 김민경 씨와의 협업으로 기관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버스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2023-11-17 06: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2023-11-16 19:00
  •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여가부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 등 성착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사이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발견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구조 상담·의료·법률...
    2023-11-16 06:00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2023-11-15 13:04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현재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상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39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건수는 1만5002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이 향후 AI 학습 데이터가...
    2023-11-12 11:15
  •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가정용 아닌 방제용만 승인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가정용 아닌 방제용만 승인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2023-11-10 11:35
  •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
    2023-11-09 14:46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와 함께 소방대원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병원 설립, 소방 지휘관 직급 상향 등 안전·복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17만 소방 가족 격려 차 마련한 기념식에 찾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2023-11-09 11:35
  •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63시간여 만에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지역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2023-11-08 09:24
  •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센터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센터와 112·119, 서울시 안심이 앱 등 사회안전망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들 기관과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며 대응하게 된다. 이날 센터에서는 긴급 상황을 연출한 시연도 진행됐다. 시연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경찰관 호출 중’이라는...
    2023-11-08 06:00
  • 유엔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1조5000억 원 필요 추산"
    유엔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1조5000억 원 필요 추산"
    비용 추산이 4배 넘게 증가한 데 대해 "초기 추산 때는 지원 대상자를 130만 명 정도로 봤고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서 "이후 점점 더 상황이 악화하면서 비용 추산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적 사업비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량과 물, 의료품, 보호시설 운영과 기타 긴급 우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OCHA는 소개했다.
    2023-11-03 20:00
  •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등 현장 위기대응과 범정부 대응ㆍ소통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현장훈련에서는 이동기지국 배치, 타 통신사 무선망을 이용하는 재난 로밍, 누구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와이파이 개방, 광케이블 복구,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서비스 지원 등 재난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복원과 가입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2023-11-02 14: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2023-11-02 10:48
  • 개에 물려 2살 여아 숨졌는데…대만 여배우 “개가 무슨 잘못” 발언 역풍
    개에 물려 2살 여아 숨졌는데…대만 여배우 “개가 무슨 잘못” 발언 역풍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개의 주인은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고 경찰 수색을 통해 사건 발생 후 이튿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이멍구 후어하오터에서도 유기견 개물림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한 살이 되지 않은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개 3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아이를 보호하던 여성은 결국 자신의 다리를 물렸다....
    2023-10-31 10:37
  • 이스라엘, 가자지구 일부 점령…미국 “민간인 보호하라” 사실상 지상전 용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일부 점령…미국 “민간인 보호하라” 사실상 지상전 용인
    이것이 긴급한 요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지킬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2023-10-30 16:02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행위, 즉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정당행위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형사적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떤가요?...
    2023-10-30 11:17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가 바로 가능하고,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2023-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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