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제는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또,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와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난해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구의 빚은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4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과 함께 채무 조정 중인 청년에게 긴급 생계 대출, 재무 컨설팅, 사후관리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접수·처리한다.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전자금(최대 3억 원) △시설물 피해복구 자금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 △원금 상환 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가계대출(세대당 최대 3000만 원) △금리...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불러서 가긴 갔는데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지원책 마련에 긴급회의에 참가한 금융권 관계자의 넋두리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원책은 턱없이 느려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이다.
두 달새 2030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인턴 미추홀구의...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경매 중단이 곧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얽혀있는 금융기관과 부실채권회사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은행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 치료비, 장례비 등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금융소비자 불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불편이 발견되면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 SM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에스엠...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자다. 해당 대출은 최초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대출...
아울러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또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100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해 지원한다.
자금지원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다.
한국은행은 추가 피해상황,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원조도 환율 영향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시 확대됐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1억1000만 달러)하며 전년대비 15.3% 줄었다.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유럽 지역 난민 지원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우리 정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