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3일 이투데이와 만난 피해자 측 대리인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관의 책임을 따질 것도 없이 '일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판단...
GS리테일은 포항지역 이재민을 위해 음료 및 에너지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포항시 구정초등학교로 전달했다. 이 회사는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맹 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재해지원금’ 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가맹점 경영주 영업 재산 피해는 GS25가 지원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장받고, 개인 재산 피해는...
하나금융그룹이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수수료 감면,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의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우리WON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우리WON클릭 기부함’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즉시 전달돼 수재민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긴급안정자금 지원 △피해업체 파악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 보다 밀접한 피해 복구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함께...
각 업권별로는 태풍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예컨대 KB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마련했다. 수협은 긴급생계자금을...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정부는 2일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 시 소규모로 짧게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서울 관악구가 폭우로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사전 차단과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집중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6000가구, 상가 및 점포 1756개가 피해를 입었고, 61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17일 브리핑에 참석한 WHO 긴급대응프로그램 원숭이두창 책임자 로자먼드 루이스 박사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중 일부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다. 백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백신(진네오스)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확실한 효능 데이터나 효과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또 지난 11일부터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고객에게 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승인했다”면서 “우리 부는 그러한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 수사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자신이 직접 승인했고, 연방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이 수사 중인...
Sh수협은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소상공인, 어업인을 위해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개인당 2000만 원 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운영자금지원(최대 5억 원 이내)...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나카드와 하나생명은 각각 신용카드 결제자금, 보험료·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최대 6개월),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수수료 감면 및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을 실시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은 모든 계열사가 신속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개인고객에게는 500억 원 규모의(개인당 30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최대 1.0%포인트까지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8월과 9월의 카드결제금액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추·무·마늘·양파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긴급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수입 양파에 대해선 현재 50%인 할당관세를 10%로 내리고, 마늘은 저율관세적용물량(TRQ) 확대를 추진한다.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지원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