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하지만, 전일 기획재정부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나오며 정책적 효과가 뒷받침됐다.
국내는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원천징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적용되어 6.6~49.5%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미국은 배당소득세 15...
기획재정부는 내달 1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 원)에 비해 1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8000억 원, 3년물 2조8000억 원, 5년물 2조5000억 원, 10년물 2조9000억 원, 20년물 8000억 원, 30년물 3조7000억 원, 50년물 5000억 원을 경쟁입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 신설,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금융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최근 무역협회의 수출기업 금융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국장,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두루 거쳤다. 2013~2015년 제4대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9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최근 사임했다.
삼성전자는 신 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외 이사진에 장관급의 금융 관료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1조6000억 원) 출자, TIPS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드론‧위성 관련 솔루션 개발 벤처·스타트업체인 메이사에서 가진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TPG는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기획재정부가 20일 현장 다이브(DIVE)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청년센터·부산대학교를 찾아 일자리・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김언성 재정관리관을 비롯해 시장조성자, 국고채 전문딜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이번 30년국채선물 상장이 대한민국 국채시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30년국채선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든 시장참여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30년국채선물...
기획재정부는 19일 30년 국채선물시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3년(1999년)ㆍ5년(2003년)ㆍ10년(2008년) 국채선물에 이어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이 도입된 것이다.
국채선물은 국고채를 표준화된 시장(한국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