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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진 회계감독의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ㆍ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 감독주기는 기존 2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3년 주기"라며 "중기적으로는 우리도...
    2019-06-13 10:30
  •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주소·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2019-06-04 15:51
  •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박 위원장은 자사주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및 자사주 처분 시 주총 결의 거치도록 명시 △두 대안의 절충 등을 제시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법무부에 대한 적극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에 이미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2019-05-30 13: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대한상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국회)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2019-05-26 10:16
  • [종합] 최태원의 ‘사회적 가치’, 본격 날개 단다
    [종합] 최태원의 ‘사회적 가치’, 본격 날개 단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추구는 쉽게 말해 착하게 돈벌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추구는 사회공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신규 사업이자 마케팅”이라며 “매출부터 투자, 이익까지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난 규모도 과감히...
    2019-05-21 18:16
  • 평화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수석부대표에 최경환 의원 임명
    평화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수석부대표에 최경환 의원 임명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의장에 윤영일 의원, 수석부의장에 장정숙 의원, 제1정조위원장(법사·안행·외통·국방)에 박지원 의원, 제 2정조위원장(기재·정무·과방)에 박주현 의원, 제3정조위원장(산자·국토· 농해수)에 김종회 의원, 제4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교육·문체) 장정숙 의원의 유임을 확정했다.
    2019-05-21 14:55
  • SK, '사회적 가치' 측정 본격화…SK이노 등 3개사 연 12조원 창출
    SK, '사회적 가치' 측정 본격화…SK이노 등 3개사 연 12조원 창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측정 설명회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쉽게 말해 착하게 돈버는 것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전략이자 마케팅 전략”이라며 “매출부터 투자와 최후의 이익까지 경제적 가치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성장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말했다. ◇SK 주요 3개 계열사 12조 원 규모...
    2019-05-21 13:03
  • [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모두발언
    오늘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과 중국을...
    2019-03-25 10:01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2019-03-22 11:00
  • 'KT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KT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ㆍ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2019-03-22 09:33
  •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아울러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후보자는 추진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등 핵심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2019-03-13 21:53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창업희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 창업 시 4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받아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2019-03-08 14:14
  • 벤처기업인, 국내기업 역차별·반기업 정서 고충 토로…규제완화 한목소리
    벤처기업인, 국내기업 역차별·반기업 정서 고충 토로…규제완화 한목소리
    특히 이해진 GIO를 비롯해 김봉진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참석 기업인들은 벤처 1세대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져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고민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2019-02-07 17:58
  •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2019-01-01 09:00
  • 한국당, 5대 중점 특위 구성… 나경원 “대한민국 후퇴 막겠다”
    한국당, 5대 중점 특위 구성… 나경원 “대한민국 후퇴 막겠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특위는 김광림 의원, 사법 장악저지 등 특위는 주호영 의원이, KBS 관련 특위는 박대출 의원, 안전·안심 365 특위는 김영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7개의 정책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정조위원회(법사·행안·운영)는 이채익 의원, 제2정조위(국방·외통)는 백승주 의원, 제3정조위(기재·정무·예결)는 추경호 의원...
    2018-12-21 15:18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찍어내기식’ 인사 계획을 알았다면 세평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보고에는 통상의 세평이 기재돼 있고, 사적인 흠결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2018-12-07 15:39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규약위반행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2018-12-04 08:43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8-12-03 12:00
  • 정부, 우리금융 회장·행장 겸직 ‘속내’…“자가당착에 빠진 자율경영”
    정부, 우리금융 회장·행장 겸직 ‘속내’…“자가당착에 빠진 자율경영”
    금융권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회장 겸직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현재 헤드헌팅 업체 두 곳에서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광구 전 행장 당시 후보 선정을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3일...
    2018-10-24 06:00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ITC 확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법·관세법 등 19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2018-10-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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