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하면서 ‘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한 만큼 질병청에서는 예방접종 시행 세부계획을 기존대로 이어갈지 등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아...
최종점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거치는 3중 자문(△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마지막 단계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했다.
만 65세 이상 포함한 18세 이상 접종 허가…“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할 것”...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최근 해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은 네이버쇼핑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함이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제.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급여 반환 소송을 거는 등 압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 "사모펀드 비리방지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확대해서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어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추가해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를 철저히...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공식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업추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과 정부부처의 통상적인 관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위원장이 '훈시'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든 부탁이든 여자분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구성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운영 방식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이도 어린것이", "양아치", "뻔뻔스럽다" 등의 극한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유...
(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비리와 편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급 기관장인 은 위원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방귀뀐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3선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를 거쳐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원길 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2002년 김 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떠나자 "이를 따르지 않겠다...
또한 납보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납보위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