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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2023-04-14 17:30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2023-03-28 12:00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3-03-21 10:00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2023-03-18 07:30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전...
    2023-03-16 17:21
  •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2023-03-13 14:11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답을 들은 권 의원이 가해 학생의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학생은 무관함을 지적하자 고 교장은 재차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 교장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2023-03-09 17:21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이들은 또 입점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2023-03-06 16:00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할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토록 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조사 편의를 위해서는 CP팀·법무팀 등 기업 내 준법 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피조사 기업이...
    2023-02-16 13:04
  •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한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올해 4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기재부와 연일 공방 앞서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2023-02-08 15:35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2023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김주현 위원장 “STO 규율체계 정비해 나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면서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2023-01-30 19:38
  • 나경원, 이란, 핵…尹 설날 밥상 키워드
    나경원, 이란, 핵…尹 설날 밥상 키워드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사표를 제출하면서 충돌 양상을 보였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나 전 의원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크게 앞서 ‘반윤(反 윤석열)’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표를...
    2023-01-22 19:03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2023-01-19 10:0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온플법과...
    2023-01-17 14:36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연동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정할 수...
    2022-12-13 14:00
  •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2022-12-12 15:30
  • 기재차관 "복권시스템에 클라우드 방식 도입 필요…발행비용 절감"
    기재차관 "복권시스템에 클라우드 방식 도입 필요…발행비용 절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2022-12-02 11:30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22-11-30 16:06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2022-11-25 22:48
  •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둘째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2022-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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