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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2024-02-07 20:16
  •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후속조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재부 1차관 주재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올해 1월 출범)'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 최 부총리는 "개도국과 경제협력 증진 및 국익기여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향후 3년(2024~2026년)간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된 기금 규모 및 국제환경...
    2024-02-07 09:19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기재부 수장이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한 두 기관 간부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2024-02-06 17:00
  •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상목 부총리, 6일 한은 본관 방문…이 총재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열어거시정책협의회, 2011년에 당시 박재완 장관-김중수 총재 합의로 구성경제부총리-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참석 F4 회의서 매주 만나한은-기재부 ”이창용 총재, 하반기 중 세종시 기재부 방문도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2024-02-06 17: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강연에서 “2015년만 해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동기가 늘어나면서 ‘일이냐 아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과정이 2015년 이후 활발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 경제활동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2024-02-05 15:18
  •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
    2024-02-05 15:18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24-02-05 10: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기재부는 ‘돈 쓰는’ 정책에 늘 비협조적이다. 오히려 저고위 논의구조를 기재부 중심으로 이끌려고 한다. 명목상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재부·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의 상위기구다. 저고위 제안을 부처들이 모두 수용하진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저고위의 위상을 깎아내릴 필욘 없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책임은 저고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과...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2024-02-04 08:11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87곳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2024-01-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4-01-28 09:42
  •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4-01-26 15:00
  •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기재부는 그러나 올해는 2.2%로 다시 2%대 성장률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도 좋아진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정부 전망보다 다소 낮은 2.1%를 전망하고 있다. 올해 내수부진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2024-01-26 10:10
  •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하며, 최상목 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2024-01-24 16:56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024-01-21 09:34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기재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2024-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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