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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유통구조 개선 법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또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3-06 11:00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2024-03-05 15:26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식품가공, 관광, 외식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2024-03-04 15:42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하는지는 법률이나 회사의 규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행도 고려해서 정해진다. 임금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미 크게 화제가 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갑자기 임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2024-03-04 06: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2024-03-04 05:00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4-03-03 10:45
  •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거둔 데 더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통과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2024-03-01 03:47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24-02-29 16:07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한국어 성능 평가서 GPT-4 제쳤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한국어 성능 평가서 GPT-4 제쳤다
    오픈AI, 구글 등 북미 테크 기업들이 자사 AI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지표인 ‘MMLU’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문항의 부정확한 번역과 여러 문제에 내재된 영어권 국가만의 문화적 맥락 때문에 AI 모델의 한국어 능력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KMMLU는 한국어 원본의 시험 문제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AI의 한국어 이해...
    2024-02-27 14:17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2024-02-27 13:10
  •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2024-02-27 10:00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이 모여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 이어 충남...
    2024-02-26 15:32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승계 사후관리 및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권지원...
    2024-02-26 15:20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6년 임대의무 기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신설됐다. 발의안에선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명시했다. 기업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2024-02-26 14:48
  • [인터뷰] "곧 다가올 웹3 황금기, 선제적 준비…RWA 주목해야"
    [인터뷰] "곧 다가올 웹3 황금기, 선제적 준비…RWA 주목해야"
    예를 들어 오사카 시에서 웹3 파트너를 공식 지정해, 엑스포 방문객에게 혜택이 담긴 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제도의 회색 지대가 적어지길 바란다”면서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아이디어에 집중해야지 법률 검토에 매달려서는 실리콘 밸리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2024-0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유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최근 ‘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 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2024-02-24 09: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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