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정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 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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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전체 온실 5만5000㏊의 14% 수준인 스마트온실을 2027년 1만6500㏊, 30%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농산업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도 1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스마트팜...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중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한국사무소를 송무 최강이란 명성이 있는 바른 사옥에 설치해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성청태 법률사무소는...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NDC 52%로 상향…“지금도 쩔쩔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을...
3월 연말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국보, 비디아이,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찾은 휴대전화 매장의 이유섭 점장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한 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공시법) 개정 전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
미국의 연방공정근로기준법은 ①관리직, ②행정직, ③전문직, ④컴퓨터직, ⑤외근 영업직 직종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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