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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은행대리점 제도로 그룹 수익 극대화금융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리스크 통제하는 규제 장치 필요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대리점 제도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서 단순...
    2023-07-31 11:33
  • 웰바이오텍, 이차전지 필수재 리튬 원광 1차분 선적…”전량 中서 탄산리튬 가공”
    웰바이오텍, 이차전지 필수재 리튬 원광 1차분 선적…”전량 中서 탄산리튬 가공”
    수출 규제법’ 이후 세계 최초로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광 정식 수입허가를 획득했다. 향후 1년간 월 최대 2만톤, 연 24만톤 규모의 리튬 원광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탄산리튬으로 가공하면 연 1만6000톤 규모다. 웰바이오텍이 확보한 리튬 원광은 Li2O(산화리튬) 순도 4% 이상의 최고 등급 제품이다. 리튬 원광은 일반적으로 순도 1~2%가 대부분이며 3...
    2023-07-31 10:53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8년간 진행된 갈등을 설명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2023-07-27 16:41
  • 김동연 “평화가 곧 경제"…'정전 70주년' 파주서 주민과 대화
    김동연 “평화가 곧 경제"…'정전 70주년' 파주서 주민과 대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 김동구씨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전했으며 인청식 ㈜성원 대표이사는 접경지역 기업인 대표로 접경지역의 규제 실상을 알렸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접경지역 특구지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2023-07-27 16:00
  •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얼라이언스는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2023-07-25 08:51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일본 ‘중개형 플랫폼’만 규제…미국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 미국의 경우 전 세계 리걸테크 톱 8개 기업 중 7개 사를 차지할 만큼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과정에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변호사 마켓플레이스이자 법률 문서 자동 완성 사업자인 리걸줌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협회가...
    2023-07-24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2023-07-23 09:34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벤처기업법의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VC)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탈은 혁신적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 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2023-07-19 16:19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2023-07-19 15:24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너무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우리 기업과 대학들에 과연 뭔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관심사인 규제, 그리고 표준화 부문에서도 이미 뒤처졌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2023-07-18 05:00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2023-07-17 14:30
  •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모기업이 종투사인 경우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값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2023-07-17 14: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2018년에는 기술특례상장기업 21곳 중 16곳이 바이오기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곳 8곳만 바이오기업이었다. 공모금액은 2021년 4조570억 원에서 지난해 3485억 원으로 급감했다. 전통 제약사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다수는 제네릭 비중이 높아 타격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3-07-17 05: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집단 지정 시 여러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에 계상되면 기업집단이 돼 제한과 의무 등이...
    2023-07-1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무역협회), 14:00 온실가스감축 주한대사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WC300 기업 선정서 수여식(웨스틴조선H)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 킥오프...
    2023-07-16 08:57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2023-07-15 11:02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인원의 약 47%가 엔진 부품·구동장치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고, 전장·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 분포한 기업은 2.3%에 불과했다.(자동차연구원 부품기업 실태조사. 2021년 3월) 국내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기업에 치우쳐 있어 향후 △국내 부품기업 감소 △국내 완성차 기업의...
    2023-07-15 06:00
  • [베스트&워스트] 웰바이오텍, 리튬 수입 계약에 62% ‘껑충’…정리매매 우선주↓
    [베스트&워스트] 웰바이오텍, 리튬 수입 계약에 62% ‘껑충’…정리매매 우선주↓
    이번 승인은 지난해 말 짐바브웨 정부의 '기초 광물 수출 규제법'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허가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전 세계 리튬 생산국 6위 국가다. 이러한 소식에 웰바이오텍 주가는 11일과 12일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미반도체는 59.45%(1만7450원) 상승한 4만680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2023-07-15 06: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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