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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악화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평과 피해도 발행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까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2024-01-25 17:17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2024-01-24 11:30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정책ㆍ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200대 기업 중 81%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 중이다. 이 중 92%가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시행 등 ESG 관련 제도화가 진행되고, 시시각각 환경이 변화하면서 ESG 경영 선진...

2024-01-24 07:3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중국도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 등을 제한기술로 포함시켰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시품 등에 사용되는 색상 첨가제 ‘이산화티타늄’의 사용 금지를 의약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5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바이오업계의 신규 투자는...

2024-01-24 06:00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이와 관련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세부적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의 5G와 6G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2024-01-22 16:33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체계 전반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사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2024-01-2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2024-01-21 09:34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윤 전문위원은 "남산 쪽은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여럿 있고 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번 규제 개선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호재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2024-01-18 17:07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2024-01-17 11:43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카카오도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임명하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

2024-01-16 05: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또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첨단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24-01-15 10:29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2024-01-14 08:12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를 개발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67억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배 증액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에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29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안전규제 요소 융합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성...

2024-01-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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