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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2024-02-01 17:01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2024-01-31 18: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2024-01-28 09:42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영향으로 지난해 5월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아웃바운드(역외) 투자와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해당 기술은 배터리, 반도테, 양자기술, 인공지능과 함께 의약품이 포함됐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 소재를 두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백악관은...
    2024-01-24 06:00
  •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체계 전반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사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2024-01-22 10:00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축소,규제완화,감세 등이 골자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2024-01-22 05:00
  •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사실상 서울 내에서 새로운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주근접이 실현될 주요 업무 지구 근처에 양질의 주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고도지구 지정이 이뤄지던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2024-01-18 17:07
  • 따개비가 뭐길래?...1억 달러 방오도료 시장, 연간 2.1% 성장
    따개비가 뭐길래?...1억 달러 방오도료 시장, 연간 2.1% 성장
    해양생물 선박에 붙으면 운항 효율 떨어져방오도료로 예방 가능…시장 연평균 2.1% 성장IMO 환경규제 영향으로 친환경 방오도료 수요↑도료·조선업계, 친환경 방오도료 개량 협업 중 조선업 호황과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 운항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오도료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높아지는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도료 개발에도...
    2024-01-16 15:41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2024-01-14 11:00
  •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공정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가 TSMC와 삼성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당 집권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었다”면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환경을 예상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 증시의 경우 전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며, 선거 결과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대만의...
    2024-01-14 09:05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A사는 가구의 환경적 영향을 시험하는 환경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모든 생활 자재에 있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고 방출량을 국내 법적 요구 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024-01-07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04 12:0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논쟁 가속, 신기술·신사업 확산...
    2024-01-01 14:0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연구원은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으로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 양성 교육이 요구된다"며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만큼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반도체 및...
    2023-12-24 07: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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