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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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2024-06-03 16:28
애큐온저축은행, 직장인ㆍ프리랜서 위한 입출금상품 ‘월급더하기’ 출시

기본금리는 연 2.1%로 우대금리 최대 연 1.6%포인트(p)를 더해 최대 연 3.7%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다른 은행에서 매달 1건 당 100만 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1.0%p,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매달 자동 납부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0.5%p,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 기간 중 가입 0.1%p 등의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신규 가입한 달에는 소득...

2024-06-03 08:50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을 두고는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2024-06-02 12:00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을 7년 9개월 만에 간신히 합의하고 서비스무역(GATS) 등에 대한 기본적 교역규칙을 마련하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규범으로서 WTO체제는 출범...

2024-05-31 05:00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9곳 선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2025년 신규 대상지로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전북 부안 위도진리권역, 전남 완도 산들바람 진산권역, 전남 신안...

2024-05-30 11: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문제고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 등을 보면 저출생...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2024-05-29 10:10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인기 예능 '최강야구'의 유튜브 쇼츠 영상은 조회 수 수십만 회는 기본, 수백만 회까지 어렵지 않게 기록합니다. 이렇다 보니 유튜브는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쇼츠'에도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숏폼의 인기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까지 바꿔버린 셈입니다. 도파민 과다에 '팝콘 브레인' 우려도…이젠 '롱폼' 넘보는 틱톡, 왜? 범람하는 숏폼 콘텐츠에...

2024-05-27 16:54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단순히 '수치 조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라고 했다.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2024-05-26 16:07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2024-05-24 10:15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연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연 4.5%이고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연 3.8~4.0...

2024-05-22 14:25
동양생명, 노후자산·건강 보장기능 강화한 ‘수호천사 종신보험’

또 5년, 10년경과 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지급해 중장기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해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2024-05-22 13:52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2024-05-14 14:52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에게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2024-05-13 16:04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다. 지난 총선 때 이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2024-05-07 05:00
[금상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금리 최대 연 5.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2024-05-05 08:00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재난기본소득·생활지원비·소상공인지원금·장례비·방역물품 등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지만, 구별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2024-05-03 11:00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근로자 소득, 30% 인상공공지출 악화 우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가 잇따르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연임을 노리는 마두로가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마두로는 노동절 연휴를 기념하는...

2024-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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