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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한 대출규제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2023-04-21 11:09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이뤄져서다.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실행을 사실상 떠안으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악한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 중단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2023-04-21 05:00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2금융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갈수록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당부한 경매 유예 조치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2023-04-20 17:07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잔금 지급 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입니다. 한편, 대출이자 인상 등과 함께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다수의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 건에...
    2023-04-20 16:13
  •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올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2023-04-20 14:00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
    2023-04-20 11:35
  • "일단 1000만 원만 내세요"…건설사, 미분양 막기 총력
    "일단 1000만 원만 내세요"…건설사, 미분양 막기 총력
    오는 24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 조건인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2%만 먼저 내고 나머지 88%는 입주 때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전시 동구 '대전역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도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2...
    2023-04-19 16:15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최근 6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났다.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얻어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금융기관, 전문성 있는 부처로 감독 일원화해야 그럼에도 감독 권한...
    2023-04-17 18:00
  • IBK기업은행, 혁신창업기업 지원 위한 'IBK혁신창업기업 응원통장' 출시
    IBK기업은행, 혁신창업기업 지원 위한 'IBK혁신창업기업 응원통장' 출시
    판매를 통해 마련된 예금수익은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대출 금리감면 재원으로 활용된다. 가입금액은 계좌당 100만~100억 원 이하이며 1년부터 3년까지 월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이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형'과 '기여형' 두 가지로 분류해 상품을 출시했다. '기본형’ 가입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하며 '기여형'은...
    2023-04-17 13:35
  •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와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는...
    2023-04-13 14:19
  • 우리은행ㆍ카드, 산불 피해 지역주민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우리은행ㆍ카드, 산불 피해 지역주민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우리카드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4-12 17:57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법인은 과거 개인이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 등으로 매매가 막혔을 때도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며 “법인 매도가 부쩍 늘어난 것은 집값 하락기가 장기화하자 시세 하락과 이자 부담 등으로 투자용으로 매입한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본다. 버티지 못하는 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04-11 16:42
  •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5대 은행 총자산 63%…지방은행 7%"동등한 경쟁 위해 규모 차 고려를"완충자본 부과 점진 도입 등 요청전문가 "규모 아닌 위험성 따져야"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별 특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대 은행...
    2023-04-10 18:00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조언을 하곤 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고민만 깊어지는데요. 시점과 상품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부터 조정하자...
    2023-04-08 06:00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최대 20년간 대출해 주자는 ‘기본대출’ 제도 추진에도 나섰다.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도 그 흔한...
    2023-04-06 18:00
  •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달리 개별 플랫폼의 전산개발이 필요하다." -플랫폼 요율과 온라인(CM) 채널 가입 요율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내 방법은 아직이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안내하느냐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의 재량 사항이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면...
    2023-04-06 12:00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본 금리 연 15.9%에 한도 100만 원으로, 타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높고, 한도는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높았다.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으로 당장 50만 원, 1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2023-04-05 14:55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기본 금리 연 15.9%에 한도 100만 원으로, 타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높고, 한도는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2023-04-05 13:57
  •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포인트(p) △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4월 기준, 세전) 금리를 준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또는 기한 연장하는 다자녀가구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내린다. 하나은행은 협약 대출 등 일부...
    2023-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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