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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정광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배상비율 최소치인 20%를 가정하면 올해 KB의 경우 5400억 원, 신한 1700억 원, 하나 10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익 축소와 함께 운영리스크 증가로 자본비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K증권은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포인트(p)(모두 대면이라고 가정)를 적용한 배상비율...

2024-03-13 08:37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배상 등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포인트를 적용한 배상비율 30%만을 가정할 경우 가장 익스포저가 많은 KB금융이 약 7000~8000억 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약 1000~20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중요인 등을 감안하여...

2024-03-12 08:38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투자자 책임원칙에 의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었지만, 막상 배상안을 까보니 은행권 기본배상비율을 20~40% 책정하면서 사실상 '일괄배상' 이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배상안 발표 이후 은행권은 일제히 은행장 주재로 대책 마련 회의에 들어갔다. 정부 배상안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2024-03-11 17:18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2024-03-11 16:05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에 일괄적으로 기본배상비율 20~40%(최대 50%)를 제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국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권에 불완전판매 일괄 지적사항 발견했다며 시스템상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2024-03-11 15:55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포인트(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

2024-03-11 15:17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2024-03-11 15:17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2024-03-11 14:00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2024-03-11 13:46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11 12:00
거버넌스포럼 "정용진 회장, 승진보다 주주에 사과가 먼저"

이마트 시가총액 2조 원 대비 금융부채가 14조 원으로 과도하며, 미국 와이너리 등 본업과 무관한 인수·합병(M&A)으로 지난해 회계연도에 1592억 원 영업권을 상각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포럼은 차입금 축소에 대해서도 “시장과 채권단으로부터 차입금 축소 압력을 받아 신세계건설이 골프장 3곳이 포함된 레저부문을 1820억 원에 매각하지만, 인수 주체는...

2024-03-11 10:03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융당국이 올해 예상 추정손실이 6조 원에 달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을 내놨다.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타요인(±10%p)까지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03-11 10:00
[Q&A]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18일부터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과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2024-03-10 12:00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금융 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 당시에는 기본 배상률 55%를 제시했다. 배상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였다. 이번에는 배상비율이 0%에서 100%로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2024-03-08 05:00
‘창립 50주년’ 이순호 예탁원 사장 “자본시장 변화 속 신뢰로 대응…ICSD 개시”

또 결제실패를 방지하고자 1시간 안에 약 7만 건의 결제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사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고자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다. 앞으로의 미래 50년의 초석으로 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3-07 15:38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2024-03-06 10:45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원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에 해외시장 진출을 재개했는데, 정부 차원 원전 지원책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2024-03-04 16:16
DGB금융, 계열사 내부통제 맞춤연수 진행

비금융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의 기본적 내부통제 소양 함양과 인식 제고, 활동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진 DGB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 계열사가...

2024-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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