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 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상장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공동으로 맡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월 주관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상장예심을 청구하면 올해 안에 코스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부터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콘텐츠에는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은행이 갖춰야 할 규제비율은 △총자본 10.5% △보통주자본 7% △기본자본 8.5% 이상이다. 국내은행은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토스・KB・신한이...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 희망기업은 6월 18일 17시까지 중진공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미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적용받지만, 토큰 보유자가 기초 자산 또는 자산 묶음에 의해 생성된 현금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인 ‘투자 토큰’은 MiCA가 아닌 2018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EU 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김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현행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해 11번 연속 동결을 이어갔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연내 한은 금리인하 조건의 우선순위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포함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경로(하반기...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돼 왔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10평 정도 크기인 이 방에는 삼성전자 제품인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냉장고,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기본 가전이 옵션으로 갖춰졌다. 교육 운영 공간으로 마련된 작은 도서관 벽면은 다양한 도서들로 채워져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지역 보육원장 등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입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전처럼 교통이 좋은 지역은...
PF금융은 한국기업의 공사대금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9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포함해 약 6억 달러 상당의 국산 제품과 용역이 수출되는 등 높은 외화획득효과가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사우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핵심 협력사업"이라며 "아람코와 체결한 기본여신약정 등을 활용해...
‘Super365’는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국내주식 0.009%, 해외주식 0.07%)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 투자계좌다.
가장 큰 장점은 ‘RP 자동투자 서비스’로, 원화와 달러 예수금에 각각 원화 연 3.15%, 달러 연 4.45%의 일 복리 RP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 마감 후 예수금으로 RP를 자동 매수하고...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심판은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축구 경기를 운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만 골을 넣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그 경기는 과연 공정할 것일까.
그럼에도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