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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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에 발표한 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이므로 양 기본권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2023-03-02 13:45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2023-02-28 19:50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그는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전체 뜻을 얻어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한 권한이고,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6:30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2023-02-15 17:07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2023-02-08 15:55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일깨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다. 노동계 역시 숱한 변화를 거쳐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노동단체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 산업은 언제나 예외였다. 차...

2023-02-06 05: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5:18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2023-01-23 09:00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특히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화물노동자는 대기업과 운송자본의 이윤추구와 책임 회피를 위해 ‘외주화’된 노동자들”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과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데 공정위는 노동삼권의 보장취지와 방향도 다르고 규율대상도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2023-01-18 11:58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교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2023-01-13 06:00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해 소형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2023-01-11 11:00
‘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과 더불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했다는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선전전’ 중단…오 시장과 만남 성사될까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2023-01-10 16:26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수부는 또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 40곳에 여객선을 투입하고 65억 원을 투입해 택배 차량 선적료(건당 평균 5000원)를 낮춘다.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2023-01-04 16:4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인상 등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서울올림픽공원을 글로벌 명소화하기 위해 조각공원의 계절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화된 경기장 리모델링과 화장실 및 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진흥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11:55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2023-01-01 09:36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부기관이 한데 모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 대응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31 12:00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22-12-25 15:4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양 의원은 “노동권 쟁의 행위가 됐든 연대투쟁이 됐든 기본권의 일환이다.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밖에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억압하고 옥죄는 건 더욱 폭발적으로...

2022-12-23 05:00
전장연 무정차 통과 반발…서울교통공사 “사다리 탑승 안전문제 이유”

이에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고, 1년 넘게 시위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선전전은 이미 248회째 진행 중인 방식인데 서울시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무정차 조치를 하고 있다”며 “탑승에 걸리는 시간도 5분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2022-1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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