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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며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2023-10-18 15:12
  • 尹 “스포츠, 국민 개개인 문화적 기본권…누구나 공정히 누리게 할 것”
    尹 “스포츠, 국민 개개인 문화적 기본권…누구나 공정히 누리게 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전라남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스포츠는 국민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2023-10-13 20:23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2023-10-12 05:00
  • “중3 학생, 1:1학습코칭으로 기초학력 채워요”
    “중3 학생, 1:1학습코칭으로 기초학력 채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해당 학교급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을 채울 수 있도록 지난해 초6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 시범 운영을 출발점으로 올해는 중3 채움학기제를 운영한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채움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2023-10-11 06:00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10-05 09: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6 17:17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도입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의료진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유발로 수술환경이 악화돼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수사‧공판‧형(刑)집행‧사법통제 등 주요 영역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2023-09-16 10:10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당시 시청 앞에선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춘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케어 측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육견협회 측 사이 물리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회원 1명이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 현행범...
    2023-09-11 17:11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육 전담 연구·교육기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2023-09-10 15:57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2023-09-05 10:56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법조계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발부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는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2023-09-03 11:26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2023-08-29 21:07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일반적 의미에서 ‘권리장전’은 헌법상 기본권과 의무에 비견된다. 따라서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 일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학생권리장전은 다음 내용을 대강으로 한다. 첫째, 헌법 존중 정신을 담는다.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우리의 헌법 경시풍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본지...
    2023-08-29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2023-08-28 16:28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2023-08-24 15:09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김소리 변호사는 “기본권의 주체는 단순히 ‘국민’을 넘어 외국인과 사단, 동물 등도 포함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라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적극적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외국인과 고래들까지 이번 헌법소원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오염수를...
    2023-08-16 16:31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2023-08-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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