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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2022-11-14 18:41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 김 부원장‧정 실장의 금품 수수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이를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처음...
    2022-11-09 16:32
  •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2022-11-08 19:27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받은 의혹과 관련해 A 씨의 자택과 A 씨 변호사의 사무실, 이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자료 등 분석에 들어갔다. 이 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10-12 10:35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 “돈과 의류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09-08 12:53
  •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대가 직원 연수비 수령에 과태료
    조치안’을 상정,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잔액인수 형식으로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08-08 15:39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2022-06-12 16:11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2022-06-12 12:5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2022-06-12 12:4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2022-06-06 18:31
  • 이준석 우크라이나에 방문 계획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
    이준석 우크라이나에 방문 계획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
    대해 강 후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 후보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 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기에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 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7년으로 2023년 가을쯤 만료된다”라고 말했다.
    2022-05-30 12:05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호사법 34조는 사전에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2022-05-28 10:59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2022-05-09 17:28
  •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2022-05-09 15:04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이날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05-06 14:00
  •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2-01-19 16:46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3대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2021-12-17 11:37
  •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9 15:20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참여연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고...
    2021-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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