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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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2017-12-20 10:21
금융당국,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추진에 금융권 '냉가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 실무 부서와 이 같은 방안에 관해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만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KB금융 같은 민간...

2017-11-23 16:45
고덕국제신도시, 경기도 1순위 휩쓴 비결은?

전국구 청약지역이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1순위(기타지역)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2017-11-14 09:29
거주제한 없는 '전국구 청약' 단지 연내 더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은 해당 단지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이들 지역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2017-11-13 10:58
내년부터 증선위 의사록 상세내용 공개

금융위의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다. 혁신위는 지난달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금융위에 앞서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이다. 그러나 의사록과 안건의 공개...

2017-11-07 07:52
韓,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4위 탈환

자금조달의 경우 동산담보‧양도담보‧금융리스‧채권양도 등을 각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면서,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통관행정은 평가방식 변경 이후 순위가 하락했다. 그동안 해상통관 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측정해오다 2015년부터 육상‧해상 통관 중 선택해 평가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2017-10-31 23:00
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해 불투명하게 케이뱅크 인가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가 △유권해석 과정과 판단 내역 불투명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기 부적절 △법제처 등...

2017-10-11 14:07
[단독] 키코사태, 금융행정혁신위서 재검토한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다. 은행이 자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다투는 데 그쳤던 키코 검사·제재 과정을 뒤엎고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중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됐다....

2017-09-26 09:07
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있다고 보지 않지만 금융행정혁신위 의견 들을 것"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여전히 관심과 걱정이 있어서,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분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윈회에 다시한번 봐주십사 했고, 그분들이 의견을 주실 걸로 생각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2017-09-18 13:19
김진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 민간경제 마중물”

100대 기업의 80%가 상속받은 기업인 우리 경제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 창업활성화로 가는 정책을 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경제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동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7-05-30 15:44
정치권,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 활발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처의 안전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기능이 합해진 ‘안전자치부’나 행정자치부의 행정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기능이 합쳐진 ‘행정혁신처’ 신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17-03-23 10:29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ㆍ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7-01-23 11:18
[인사] 2016년 3월3일

유동우 △경영혁신실장 유종모 △인재경영실장 이승열 △창조행정실장 유승록 △경영관리실장 이철민 △진단평가실장 강영구 △교량안전실장 정수형 △수자원안전실장 권혁기 △시설성능실장 정광섭 △특수교총괄관리센터장 이해성 △국도시설관리실장 류호상 △해외사업팀장 박광순 ◆한국사학재단 △기획조정실장 김문석 △기금사업본부장 박갑식...

2016-03-03 07:44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등이 국회에 발목잡혀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는...

2016-02-24 10:26
[인사] 2016년 1월8일

승진 △규제혁신담당관 직무대리 전강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파견 최성훈 △자치행정과 손철원 △창조경제과학과 이상기 △예산담당관실 정규식 △산림자원개발원장 직무대리 이세영 △축산경영과 김석환 ◆전북도 ◇과장ㆍ과장급> △성과관리과장 강건순 △안전정책관 김철모 △사회재난과장 권재민 △자연재난〃 권태연 △생활안전〃 송기항 △자치행정...

2016-01-08 07:49
은행도 여행·보험대리업 겸업 허용 검토

또 이 부원장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으로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축 및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2015-11-05 11:33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이기권 장관, 재계·노동계 아우르는 마당발… ‘노사정 대타협’ 결실

이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맞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이 장관은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30년 경력의 정통 행정관료다. 노동 분야의 정책통으로 행정가 출신 장관이지만...

2015-09-24 14: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3일

이 수치에는 이들 은행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 방식으로 넘기는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이 제외됐습니다. ◆ 법원 "회장에게 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는 부당" 계열사 임원의 비리 의혹을 본사 회장에게 투서한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08-03 07:30
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및 도의회의 지원 하에 지난 해 4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므로써 금융부채 7500억원 감축하는 등 부채비율을 정부기준(320%)보다 38% 초과 달성(280%)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또 공기업 최초로 2차례의...

2015-07-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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