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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2018-09-16 10:45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석간)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 및 제3차 G20 국제금융실무체제 실무그룹 회의 결과 13일(목) △부총리 09:00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군산, 목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참여예산 간담회(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참여자와의 간담회...

2018-09-10 07:19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석간)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 및 제3차 G20 국제금융실무체제 실무그룹 회의 결과 13일(목) △부총리 09:00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군산, 목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참여예산 간담회(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참여자와의 간담회...

2018-09-09 11:11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창업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대 등 창업 금융을 활성화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수여건도 좋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3.5...

2018-09-04 11:04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재정조달, 탈세대응, 세정지원 및 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2018-08-28 11:21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권고안에 담은 ‘노동이사제’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로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윤 원장은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이슈를 좀 더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

2018-07-10 13:54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18-05-23 11:04
‘노동이사제’…윤석헌號 출범에 노조·정치권 동시 입법 추진

윤 신임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신임 원장이 이끈 금융행정인사혁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최종 권고안을 통해 “낙하산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에는...

2018-05-08 10:34
윤석헌 “금융감독체계 개편 진행될것..감독 집중이 옳은길”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때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개념을 정리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감원은 감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발표...

2018-05-08 08:36
금감원장에 ‘개혁 성향’ 윤석헌 내정…삼바 분식회계 블랙홀

윤 내정자의 개혁 성향은 그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도 여실히 나타났다. 그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안건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상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중단, 키코(KIKO) 문제 모두를 권고안에 포함했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혁신위 권고 수위를 낮추거나 일부 안은...

2018-05-04 10:29
"주택정책, 정권 따라 '오락가락'…일관성 유지 필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통계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2018-03-29 16:03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평가단장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인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 수행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2018-03-10 10:00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TF’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사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갉아 먹는 관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안에 포함돼 금융산업 정책을 꾸리고 감독은 감독기구가...

2018-01-02 13:55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갑작스레 마이크를 잡았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과 키코(KIKO)에 대해 혁신위가 재차 재검토를 권고한 배경에는 유 교수 같은 혁신위원들의 결단이 있었다. 유...

2017-12-29 11:28
[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금감원의 이중적 사건처리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과 수익성을 소비자보호보다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당국의 역할 실종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쳤다”고...

2017-12-26 11:32
[키코 10년 ④] 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최종구 “전면 재조사 어렵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에...

2017-12-26 11:28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7-12-22 10:59
최종구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은 시기상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노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뒤에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전일 금융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민간...

2017-12-21 13:30
BNK 등 지방은행 감사 전문성 '도마위' ...혁신위 "금융 경력 3년 이상"

금융위원회의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감사위원 추천 시 지주회장 입김을 배제하고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8곳(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BNK·JB·DGB)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는 감사위원에 전문성이...

2017-12-21 11:12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종 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키코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혁신위에도 부담이 커 전날까지 13명 위원간 격론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벌어진 대규모 고객 피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는...

2017-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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