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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우선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2023-07-07 09:15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2023-05-03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2023-03-26 09:08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이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기도 한다.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정부 관료들이 가계동향조사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2023-01-03 05:0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
    2022-12-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을 위해 행안부-12개 기관 힘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중심의 디지털정부 전환 △재난안전 R&D,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16일(금) △행안부 차관 14:00 2030 자문단 발대식(서울) 15:10 대한민국...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2022-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회의 개최 △해로드 앱 다운로드 50만 돌파 기념 행사 15일(화)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석간)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2022-11-13 08:58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민간·공공 개인정보 유출 엄단과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 등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정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미래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고...
    2022-10-07 14:53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패러다임을 혁신해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활용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확산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기술을 추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금융과 공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분야로...
    2022-08-18 15:35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준정부기관 중에서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2022-08-18 13:01
  •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에 가상자산ㆍ핀테크 전담 분과가 꾸려진다. 이미 해당 분과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분과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2-08-03 16: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바이든 행정부는 페드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인사가 많은 공화당이 이를 저지했다.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켜보는 우리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EU는 그린딜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환경을 보호하는 성장으로 일자리와 기술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U기구나 회원국 그 어느...
    2022-07-14 05:00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2022-05-21 17:34
  •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7일부터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 발행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블록체인 DID(분산 신원 증명)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이 가능하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등에서‘모바일...
    2022-01-28 13:34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S는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2022-01-25 11: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지난해 12월 이투데이가 진행한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당시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2022-01-12 14:5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효영 △금융부장 박성호 △자본시장1부장 김문호 △사회경제부장 김남현 △IT중소기업부장 안철우 △자본시장2부장 직무대행 설경진 △자본시장2부 차장 조남호 △종합편집부 차장 한수진 △디지털미디어부 미래기획&SNS팀장 박선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국장) 정영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조이현 △〃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석간) △제19차 한-러...
    2021-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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