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또한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입출금 계정을 받은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위해 실명계좌 발급이 절실하다.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한 거래소는 코인마켓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구매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꿀 수 없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는 이용 유인이 떨어진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또한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설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ㆍ예방적 지원체계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보는 예금보험제도 업무를...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의 법안은 예대금리차와 예대마진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대마진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내 자활지원계정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예대마진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도록 한정해뒀다.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간 은행권은 공시제를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자금 흐름이 안정화된 덕분도 있다. 당국은 올해 3월 말까지 퇴직연금 차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냈다. 기존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 한도가 풀리면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등 현금 확보에 유리하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도 허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채권 매도를 할 만큼...
유 사장은 이날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어 “‘금융안정계정’이 실효성...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불안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정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상 외화 위험 노출(익스포저)이나 비유동성 해외자산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짚었다.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관련해서는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나, 중국, 미국, 유럽 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순상각률이 높은 편”이라며 “해외 대비 수익성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여전사...
이에 정부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은 2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유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임명 12일만에 열렸다. 노조는 그간 유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해왔다.
이날 유 사장은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금리...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이는 지난 10월 기 발표된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보도자료, 2022.10.27일)과 관련되어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금번 공급되는 유동성은 통화안정계정 및 정례 RP매각 규모 확대로 대응할 예정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이 신종자본증권은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가 인수했다.
농협생명은 이번 재무건전성 이슈가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 계정전환에 따른 회계인식의 문제일 뿐, 고객의 보유계약과 회사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농협생명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