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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또한 금융실명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등을 통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또한 금융실명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등을 통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2017-12-20 10:21
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이날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투자실명제,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고객정보 분리 보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금 금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2017-12-13 10:34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당시 금감원은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융위는...

2017-11-29 08:20
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회계담당자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요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2017-11-23 12:02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경과를 TF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금융위도 입장을 바꾼 만큼...

2017-11-14 15:22
당국,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이자·배당소득세 1000억 추가 부담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든 예금·주식 등은 실명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2017-10-30 10:42
[2017 국감] “이건희 차명재산, 불법계좌 1000여개에 분산”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추가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7-10-30 08:06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다만, CJ그룹 불법 차명계좌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대포통장 등 금융실명제 무용론이 커지자 2014년 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합의된 차명거래’도 금지됐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키기 위한 명의 분산 예금,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차명계좌와 같은 ‘선의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 차명계좌 실명법...

2017-10-17 09:23
[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

반면 박 의원은 “1997년 판결에서 금융위가 인용한 부분은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1998년 대법원은 다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금융위 역시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이 내용을 실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2017-10-16 15:18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2017-10-12 11:14
가상화폐 실명제 참여 은행 4파전 압축… 신한·농협·국민·하나

정부가 가상화폐(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환 중 첫번째로 추진하는 '가상화폐 실명제'의 참여 은행이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4파전으로 압축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는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등과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3일...

2017-09-28 10:46
[데스크칼럼] 김조원 금감원장 낙마의 의미는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시초가 된 금융실명제는 금융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대기업과 정치권, 금융 관료 모두가 반대했지만, 김 대통령은 밀고 나갔다. 김조원 전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낙마는 이런 면에서 청와대의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전 사무총장의 내정설이 돌자 기득권은 ‘금융실명제’...

2017-09-21 10:45
中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소식에 일본ㆍ홍콩 반사이익… ‘규제’ 막힌 한국은 구경만

정부는 우선 강력하게 거래자 신원을 파악하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빗썸과 코빗, 코인원 유입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중국 거래소 이용자의 국내 유입에 걸림돌이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에 있어선 전 세계 중 가장...

2017-09-18 09:19
막오른 은행권 가상화폐 경쟁

금감원이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꺼내든 것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및 불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놓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며, 아직 논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2017-09-14 10:03
‘부정 방조냐 신기술 역행이냐’…세계 각국, 가상통화 규제에 골머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대해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2017-09-14 08:22
금융당국, 은행권 '가상화폐 실명제' 시스템 구축 착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은행 관련 담당자 등과 이른바 '가상화폐 실명제'를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간련 세부 지침을 각 관련 기업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는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2017-09-13 09:54
[이철환의 돈 이야기] 빗장 푸는 스위스 비밀금고·국내 금융실명제… 커지는 ‘금융 투명성’ 목소리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자의 실제명의(실명)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가 부정부패·부조리와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 아울러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여 공평과세를 이룩하는 데 그 뜻이 있었다. 나아가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민...

2017-08-09 10:44
[2017년 세법개정안] 상속ㆍ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5%로 축소

기재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 등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양도소득세도 2011년 폐지된 바 있다. 기재부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일 경우 3000만 원, 100억 원일 경우 8000만 원의 공제 감면이 축소돼 그만큼 상속세액이...

2017-08-02 15:00
KB금융 노사 갈등 내홍 확산하나

국민은행 노조는 이에 따른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높은 만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금융권은 국민은행 노조가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사측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과...

2017-07-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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