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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2023-05-25 12:0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2023-05-17 16:36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 원장은 “그동안 주문 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만 강조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 등 위험관리는 경시돼 왔다”며 “이번 사고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위험관리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한다”고 말했다. 멀쩡하던 증권사가 증권매매 시 직원의 손가락 입력 실수를...
    2023-05-14 09: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키워드별 적발건 기준으로 건수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소법 이후 처음으로 제재금을...
    2023-05-02 05: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04-25 12:0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2023-04-24 05:0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데도 당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함에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 비상한...
    2023-04-19 14:43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2020년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 의뢰로 수행한 '예금보험제도 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의 적정성 연구'에서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높여 금융기관의 위험선호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소비자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화할 때 안정화 차원에서 예금보호...
    2023-04-19 14:32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이어 그는 “만약 (은행이) 내규에 반영했는데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은행법에 담아 강제력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실제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점포폐쇄가 이뤄지거나...
    2023-04-15 07: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6월까지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2 17:11
  •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년차를 맞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농협손보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2023-04-11 10:29
  • 동양생명, 완전판매문화 정착 위한 민원예방교육 실시
    동양생명, 완전판매문화 정착 위한 민원예방교육 실시
    동양생명은 2021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상품개발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시 소비자보호부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검수하고,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자체점검을 진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으로 실시간...
    2023-04-07 09:5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 중심으로...
    2023-04-05 14:00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앞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번 주 한 금융권 콘퍼런스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파산은 정말 많은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2023-03-30 16:14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아울러 한은은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2023-03-30 15:20
  •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손님간담회 개최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손님간담회 개최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2023-03-29 09:18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금융사들이 예금보호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한도 상향은 곧 은행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의 보험은 결국 예금 금리 인하 등의 방식으로 전체 금융 소비자가 함께 나눠서 지죠.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 부보예금에서 5000만 원...
    2023-03-28 16:48
  •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금중개 서비스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 상품이 포함된다. 단, 요구불예금은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도 포함된다. 또한, 복수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2023-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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