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ㆍ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野 "韓 법인세 높아 빠져나간 기업 어딨나" 반박"90억 주식 양도해도 세금 한 푼 안 내…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기업 감세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원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은행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결정된다. 그래서일까.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목된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그의...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와 발주처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잿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원자잿값 상승분을 언제 조정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올려주겠다는 것인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의 비용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과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공약 (여야) 공통사항이라 부동산TF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발표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금융 일반 분야에서는 디지털금융혁신, 퇴직연금 개혁, 자본시장 혁신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부동산 정책과 금융, 세제개편안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혁신위원회 장영준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뜻을 함께하는 금융인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기업에 21%, 40만 달러 미만에는 18%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부부일 경우 45만 달러)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이에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됐다.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案)을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특위 재가동을 비롯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이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범위 축소 등을 거론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달랬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던 세제개편안도 개미의 원성에 철회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766.jpg)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753.jpg)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042.jpg)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4771.jpg)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0423.jpg)
![[2020 증시결산]①코스피 사상 최고, 동학개미의 반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6134.jpg)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 '시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44.jpg)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최종 '결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39.jpg)
![국민의힘,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시위 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38.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 '시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