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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론스타는 2003년 1조4000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의 차익을 남겼고, 그러고도 모자라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6조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을 끈 오랜 분쟁 끝에 8월 말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22-10-28 05:00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이 대표는 “ 김진태 사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4주 가까이 방치하면서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 정상 국정인지 의심될 정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사실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 잘 넘어가겠지 하는 늦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는데 정부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김진태발...

2022-10-27 15:07
청년들 많이 사는 원룸ㆍ오피스텔, "정보 부족해 관리비 문제 대처 부족"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실태를 발표한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팀장은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관리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아파트가 아닌 원룸, 오피스텔, 연립주택...

2022-10-04 17:00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넉 달간 젊은 조직으로 세대변화를 모색하고, 금융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제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해 금융권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격려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에 여전히 서민들은 시름 겨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금감원이 조금만 더 '금융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2022-10-04 05:00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2022-09-30 10:30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고창신(法古創新)/자전거 경제 (9월26일)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제 금융계가 지적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정치인의 묘비 정치인이 죽기 전에 묘비에 써달라는 말. ‘난 오직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고, 남들이 몰라줘도...

2022-09-26 05:00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으며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2-09-22 10:03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상지대 교수 시절 재단 비리 투쟁에 앞장선 이력을 바탕으로 상지대 총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경제학자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을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국교위는 출범 후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2022-09-20 14:54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2022-09-16 15: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09-16 15:00
尹 “물가 잡고, 서민 채무는 완화조치…태양광 비리, 복지에 썼어야 할 혈세”

윤 대통령은 “추석에 성수품 20개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금융채무 안정을 위해선 저금리·고정금리 전환과 만기 연장, 분기별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 재무건전성 등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2022-09-15 09:52
석탄·술·방산에 투자…중국의 기묘한 ESG

중국 ESG 투자에 관한 논문을 쓴 브래드포드 코넬 UCLA 금융경제학 명예교수도 “중국의 ESG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ESG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시 주석이 2060년 탄소 제로라는 ESG 목표를 발표했던 2년 전만 해도 관련 시장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년 후 시 주석이 ESG에 빈곤 퇴치 정책을 포함하는 ‘공동...

2022-09-07 16:39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2 15:53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2022-08-01 14:20
정권교체, 지방금융지주 CEO 거취 ‘설왕설래’

DGB금융은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횡령과 채용비리 등으로 실형이 선고돼 불명예 퇴진한 전례가 있어 사법리스크에 더욱 민감하다. 실제로 김 회장의 캄보디아 뇌물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은행 노조 일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김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3대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회장으로 선임된 김기홍 JB금융지주...

2022-07-21 14:30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기본적으로 저도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답했다.

2022-06-30 15:10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세 번째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2022-06-30 11:00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13~2014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2022-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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