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가벼운 이유는 적발 사유가 규율위반이나 품위손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해진 근무 시간에 관할지를 벗어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직무태만 사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도 견책처분이 내려지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근무하며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주채무계열의 선정, 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및 이행실태 점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기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했다. 경남기업을 비롯해 STX그룹, 동양그룹, 쌍용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의...
야간 변칙 근무는 태만을 넘어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장기간 불법 근무에서 비롯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원 측에서 장위안에게 "대입이 끝날 때까지만 본업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이후로도 근무태만은 이어졌다.
이에 장위안 측은 "장위안의 한국어가 어눌하니 기자와 직접 말하기는 힘들다"며 "무단 결근을 한 적이 결코 없고, 학원 측에서 제시한 무단 결근일에는 사전에 미리 통보했으며 타강사로 대강을...
감사원은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를 추진했다.
통영함의 경우 탐지...
현재 금품 수수, 공금 유용,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중앙징계위 위원은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 임명된다. 위원회는 1년에 6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민간위원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또는...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아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부선...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건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분들 태만도 한몫했다”, “하루 벌어 먹고살겠다는 노점상 할머니들 쫒아낼 생각만 하지. 공익근무요원들 음악 들으면서 무임승차해도 먼 산 바라보고 있다”, “일부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들 무임승차는 단속 안 해? 그런 사람들한테만 요금 제대로 받아도 지하철, 기차요금 인상할 필요없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1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모두가 패닉일 때 리드하는 게 선장 아닌가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 관행적으로 했다니 참 대단한 변명”, “세월호 이준석 선장, 저 몇 사람의 근무태만이 정말 아까운 우리 아이들을 앗아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진도 VTS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초기 구조와 관련한 해경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목포해경 지령실을 비롯해 초기 구조에 참가했던 해경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확대된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검찰은 진도 VTS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소속 직원 10여명도 소환 조사했다. 일부 직원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규명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교신녹취록을 확보한 수사본부는 아직 해경 관계자는 소환한 적 없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규명하고,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관제센터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VTS 관제 해역을 운항하다가 사고 발생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했다. 제주 VTS는 이후 진도 VTS에...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18분가량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진도 VTS 측이 '권고항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규명할 계획이다.
함 대변인은 "시·도 예산으로 유권자가 모인 행사를 지원하고 단체장을 배석시키거나 단체장의 출판 기념회를 지원하고 언론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매달리면 행정 혼선과 근무태만 불 보듯 뻔한 만큼 행정 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 돌아갈 것...
감사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1∼28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30개 행정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점검해 근무 태만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각 시·도·군청과 함께 항만청, 교도소,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도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당번 근무를 서면서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특히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 상품권 등의 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비위별 최고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경영관리부분에서는 일부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잦은 근무태만과 업무태도 불량, 근무실적 저조 등에도 정직 2개월의 가벼운 처벌만받았다. 또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조차 면제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성과위주의 사업보고를 위해 과장보고해 관리자가 처분을 받는 등 허술한 경영관리를 보였다.
사업부분에서는 계약 이행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