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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2024-02-29 12:5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2024-02-25 15:42
현대엘리베이터,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여성 리더 양성 추진

WEPs 7개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남녀 인권 존중 및 균등 대우 △모든 근로자의 보건, 안전, 복지 보장 △여성 인력 개발 및 교육 장려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및 정책 통해 양성평등 추진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로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그룹은...

2024-02-22 13:33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서비스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열어 기업과 유관기관의 세무 애로 사항을 듣고 인도 국세청에 전달했다.

2024-02-22 12:0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2024-02-21 12:00
롯데그룹, 셋째 출산 시 ‘2년간 카니발 무상 지원’

롯데그룹은 계열사별로 추가적인 출산 장려책을 운영 중이며, 신세계그룹, CJ, 매일유업 등도 출산축하금,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펼치는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파격적 규모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 노력이 확산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2024-02-20 19:52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정부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2024-02-20 05:00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신기 단축기간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2024-02-19 05:00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가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이 제안한 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2024-02-18 09:06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세 부담 논란과 관련해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2024-02-16 15:31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대표 교섭권을 가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5.74%를, 노조는 8.1%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24-02-15 16:09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약 558만 가구로 지급액은 6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가구는 80만 가구, 지급액은 9000억 원이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2024-02-14 12:16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주민들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했는데, 증여세를 선(先)공제한 나머지 금액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2024-02-11 10:2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2024-01-16 13:53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전후로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12만 가구, 1027억 원)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211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 재충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나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2024-01-16 08:00
여가부, 2024년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모집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장려금(기업 80만 원, 근로자 6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은 7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9200여 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으로...

2024-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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