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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000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2022-07-14 09:30
  • 물가는 '쑥', 업무 효율은 '뚝'…폭염에 '더위 먹은' 경제
    물가는 '쑥', 업무 효율은 '뚝'…폭염에 '더위 먹은' 경제
    보고서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쳤던 2018년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이 13%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평균 25%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고온 발생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로 손실 노동시간은 일평균 약 51만 시간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353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2022-07-10 10:41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2022-07-06 16:37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통지 이후 2주 내에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은...
    2022-07-05 10:00
  •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에코라인의 사업 중 장기성 매출채권, 장단기차입금 및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계약, 조직, 근로자, 기타권리 등 사업 전체가 양수 대상이다. 뉴보텍 회계 계정 중 영업권은 이때 발생한 것으로 64억 원이 잡혔다. 뉴보텍은 양수 영향으로 “기존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사업과 관련 업종 진출을 통한 사업 시너지 확보와 미래 유망사업인 폐기물...
    2022-06-29 14:29
  •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2022-06-17 15:54
  •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 회의록에도 나타난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2022-06-17 13:38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2022-06-14 15:30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2022-06-14 14:50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보름에 걸쳐 2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기준 337만 개사에 총 20조5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2-06-13 17:17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2022-06-13 08:01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22-06-10 11:01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2022-06-06 12:00
  •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자리 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하고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증가하고, 소비(-0.14%)와 투자(-0.25%)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과 가계의...
    2022-06-02 11:00
  • 코로나19, 미국 고령층 일자리 진입 막았다… 임금ㆍ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코로나19, 미국 고령층 일자리 진입 막았다… 임금ㆍ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경활 편입으로 발생한 인적자본 손실(생산성 하락), 근로의욕 감퇴 등은 향후 노동공급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2-05-30 12: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이 법인세에서 증가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와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2022-05-22 11:26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2022-05-16 10:57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2022-05-15 14:29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2022-05-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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